공자(孔子)님 전 상서
 작성자 : 독수리
Date : 2017-01-28 23:28  |  Hit : 2,462  

공자님 떠나신지 어언 2500년이란 세월이 흐른 오늘 공자님 당대의 예법과 역사적 예법을 두루 종합하여 오늘날의 예법으로 예를 올리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 


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 이 세상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 좋은 소식부터 알려드리자면 공자님은 성인이 되셨고 어떤 이들에게는 신이 되셨답니다. 혹시 소화불량 불면증으로 고생 중이시다면 그 원인은 아마도 수 많은 사람들이 밤낮 없이 피워 올리는 향 연기 때문이 아닐런지.  그리고 나쁜 소식은 님의 이상적 정치사상이라 할 수 있는 왕도정치 곧 도(道)와 덕(德)으로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살면 세상이 두루 평안해진다는 사상은 끝내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그 말씀하신 것이 현실에서 구현되지는 않았어도 공자님을 거짓말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밤에 예수의 거짓말을 성경 속에서 밝혀서 .. 앗참, 공자님 돌아가시고 500년쯤 후에 예수라는 사람이 중동지역에 나타났답니다. 그 사람 역시 개인적으론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가고 안믿으면 지옥간다는 기독교라는 단체의 간판교주랍니다. 그 자의 거짓말 때문에 지난 2000년 인류 역사는 칠흑같은 암흑의 역사였답니다. 공자님 보다 50년 선배이신 석가모니님 아시죠? 석가모니님 말씀을 베껴다가 신약성경에 써가지고 속여먹고 있답니다. 혹시 석선배님 만나시거든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할 생각 있으신지 여쭤봐주세요. 


아뭏튼 예수와 달리 공자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자님은 솔직하게 자신도 인(仁)을 이루기 어렵다하셨고 인(仁)이 이루어진 조건부 이상국가론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님이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셨던 인(仁)과 이상정치론에 수정/보완/비판을 가해야 할 입장에서 먼저 예를 갖추기 위함입니다. 부디 무례를 용서하시고 공자님이 꿈꾸셨던 군자의 나라가 계두왕(鷄頭王)이 다스리는 이 땅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구현되어 만천하에 널리 퍼지고 태평가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응원하여 주실 것을 청합니다. 


인간이 취하여야 할 모든 행동의 지향점이요 인간을 아름답게 하는 본질을 인(仁)이라 하시고 명확한 설명 대신 성인만이 능히 이룰 수 있는 경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仁)의 경지에 이르는 방법론으로 덕(德)을 베푸는 것이다, 천(天)을 섬기는 것이다, 성(性)을 실현하는 것이다 등으로 후대에까지 다양하게 시도되었지만 예외없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본인은 그 실패하게 된 원인을 불확실/불명확한 이해로 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진 오류는 늘 퇴폐/향락/부정/부패로 백성들의 원성을 불어왔고 그 체제는 멸망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하여 그 첫 단추를 다시 꿰고자 합니다. 인(仁)이란 결국 형식적인 예법이나 꾸며낸 인간성이 아닌 부정부패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할 내면적/정신적 도구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도구는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경험적/귀납적으로 잠정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잠정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시도해 보지 않았던 방법론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선왕의 지혜를 깨닫고 실천하는 방법론, 하늘을 공경하고 하늘의 뜻에 따라 실천하는 방법론, 조상을 숭상하고 높은 지위와 윗어른을 공경하는 방법론 등등, 적어도 이 나라 역사에서 실제로 시도되었던 방법론들은 표면적 인간의 성(性)이 중심/주체가 되어 실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표면적 인간의 성(性)이 사서 삼경과 선왕의 지혜를 깨닫게 되면 스스로를 높이고 타인을 차별하는 편견과 특권의식을 가지게 되고, 지위/신분/계급으로 경계를 긋고 통치하는 자와 통치 받는 자를 규정하게 됩니다. 고목나무에 버섯이 피듯 통치하는 자와 통치 받는 자 사이엔 부정부패가 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표면적 인간성(性)의 정체를 파악해야 됩니다. 공자님 보다 100년 후배이신 쏘크라테스님이 "너 자신을 알라" 합니다. 그런데 그 쏘형도 답을 못줬고 오늘날까지 인간성(性) 곧 '나 자신' 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없었답니다. 사실 그 질문에 답변을 주는 선생님이 계시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몰라서 뭍는 질문은 유명해 졌는데 알고 가르켜 주는 답변은 무시되고 있답니다. ㅎㅎ 웃기죠?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그 답변을 인정하게 되면 인간의 성(性) 자체가 설 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엄청난 사실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성이 드러나면 공자님도 망가지고 석가모니님도 망가지고 예수님도 망가지는 그야말로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죠.

큰 스케일에서 관찰한 표면적 인간성은 욕심/분열/비양심/파괴/부정/부패를 낳는 원인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랑/희생/자비/화합 등을 거론하지만 그 성품은 표면적 인간성이라는 높은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일 뿐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작은 목소리를 하늘(天)에서 들려오는 소리로 착각하는데 궁극적으로 그것이 바로 인간본성(本性)의 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본성이 공자님 사상에서의 인(仁)/성(性)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가 인(仁)에 이르는 방법론은 다름 아닌 그 표면적 인간성을 버리는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성을 버린다니까 아주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속세의 연을 끊고 머리깍고 스님이되는 것도 인간성을 끊으려는 흉내를 내는 것이고, 신부/수녀가 장가/시집 안가는 것도 인간성을 끊으려는 흉내로 이해할 수 있답니다. 인간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욕심과 음란한 마음이 솟아 나오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정확한 정보와 이정표가 없는 가운데 신성한 인간본성에 다가 가려는 나름 적극적인 시도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성을 끊는 흉내를 냈다고 표현한겁니다.

인간성을 자아(自我)라 할때 가아(假我)와 진아(眞我)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법론은 가아(假我)/표면적 인간성이 수양을 통해 완성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성을 버리라는 말은 가아(假我)를 버리라는 뜻입니다.

싸울 상대를 모르면 사실상 싸울 수도 없고 백전백패합니다. 그래서 결국 흉내내는 형식 안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머리깍고 목탁치는 형식, 향불 피우고 절하는 형식, 신부복/수녀복 걸치고 제사지내는 형식, ... 형식 안에 갇혀 있다가 결국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날 정치/종교/사회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제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자아를 완성한 후 타인/국가를 다스린다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오히려 수기치기(修己治己) 하여야 합니다. 스스로를 계속해서 다스려야된다는 것이죠. 가정이나 국가나 내가 타인을 다스리려고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스리려고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치기(治己) 역시 수기(修己)에 포함되는 개념이지요. 인간성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수기치기(修己治己) 하여 결국 가아(假我)가 제거되는 경지에 오르면  나를 의식할 수 없고 따라서 너를 구분할 수 없으니 누구를 다스릴 대상도 없게되는 것이지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도(道)를 닦는 것이나 정치(政治)를 하는 것이나 그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다스려 자신을 없애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사회가 군자의 사회요 공자님이 꿈꾸던 이상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백성의 원성이 사라지고 태평가가 울려퍼지는 나라를 건설하려면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고정관념과 권력지배형 통치체계에서 탈피하여야 됩니다. 또한 나라의 주인인 백성이 업그레이드되어야 됩니다. 소인배같은 인간성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인간성을 없애는 방법론은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간성은 누구든지 남의 몸처럼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그 남의 몸처럼 여기는 가아(假我)가 죽게되어 있습니다. 공자님 가르침에도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주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남에게 주라는 말씀이 있죠? 소인배와 같은 인간성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면 그 소인배가 점점 강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반대로 원치 않는 것을 주라는 겁니다. 화가 날 때 화를 내지 않고 반대로 사랑을 주면 가아(假我)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죄악세상에서 나 혼자만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얼마 못가 쭉 뻗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우리 모두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고정관념과 기존의 관습을 던져버리고 인간성 마져도 던져버리고 손에 손을 잡고 아리랑고개를 넘어 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와같이 백성들은 마음 문을 열고 희망을 가지고 자신과 더불어 투쟁하는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되어야합니다.

백성들의 영적인 업그레이드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구시대적 권력지배형 통치체계는 역사에 뭍어버리고 수평적 조직이 상호 협력하여 운영되는 국정 운영시스템이 필요합니다(이하 사회운영시스템). 

상명하복식 조직구조에서 책임자의 기능은 결정권을 행사하고 결정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사회운영시스템에서는 이 기능을 <업무절차법> 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책임자 뿐만 아니라 모든 관료와 공무원의 업무를 업무절차법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절차법은 사안을 처리하는 순서, 검토대상, 판단기준 등 실무자가 업무사안을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법입니다.  



그림으로 보실까요?

업무절차법과 사회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국민과 공무원이 협력하여 입법/행정/사법기능을 수행하는 직접민주주의 법치사회의 개념도입니다.
삼권은 분리되어 있지만 업무절차법 안에서 실행되는 기능들입니다.  판사 검사도 사법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이며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죄를 지은 공무원은 국민왕에 의해 피고석에 앉을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사회운영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산업공학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입니다. 컴퓨터에 리눅스/윈도우 운영체계가 각종 컴퓨터 부품들을 사용자가 쓸 수 있도록 제공하듯이, 사회의 제반 행정기능을 국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다음 그림 보실까요?

이 그림은 사회운영시스템의 구성요소를 나타내고 있는데  인적구성요소와  기술적 구성요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국민왕은 사회운영시스템을 통하여 정보를 조회하고 민원을 제기하며 토론에 참여하고 투표권을 행사하며 국정운영의 근거가 되는 업무절차법 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공무원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로서 업무절차법을 준수하여 일을 하는데 미비된 업무절차법을 스스로 제안/상정/의결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 그림은 민원을 처리하는 개념도입니다.

민원팀, 심사팀, 지휘팀을 거쳐 담당자가 속한 진행팀에서 처리가 되고 다시 지휘팀의 재확인과 심사팀의 완료심사를 거쳐 민원팀을 통해 민원인에게 결과가 전달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사팀의 임무는 민원의 쟁점사안을 파악하여 다수의 업무사안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지휘팀의 임무는 개별 업무사안을 담당할 진행팀을 선정하고 일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업무절차법 제정 개념도 500.png



위 그림은 업무절차법을 신설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예입니다.

여기서 민원인은 공무원입니다.  민원팀을 거쳐 심사팀으로 전달되면 크게 발의/기안/상정/공표 업무사안으로 세분화됩니다. 그 다음에 각 업무사안은 내용에 따라 좀 더 구체적인 업무사안으로 나누어지겠죠. 여기까지가 심사팀의 임무입니다. 지휘팀은 각 업무사안을 검토하여 담당팀을 정하고 만약에 담당팀이 바쁘거나 없으면 인력을 보강하든지 새로운 팀을 만들고 그 담당팀에 일정을 할당하는 임무입니다.   담당팀은 부여받은 업무사안을 업무절차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처리합니다.  다수의 업무사안이 다수의 담당팀에 의해서 병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업무사안에 할당하는 일정은 순차일정과 협조일정이 있습니다. 순차일정은 해당 업무사안이 완성된 후에 다음 업무사안이 순차적으로 처리됨을 뜻합니다. 위 예에서 발의/기안/상정/공표는 순차적으로  발생합니다. 발의가 완료된 후 기안을 시작할 수 있고 기안이 완료된 후 상정을 시작할 수 있고…   한편 기안단계를 처리 할 때는 예컨데 도로건설에 관한 사안이라면 국토, 자원, 국방, 환경, 노동, 재무, 등등 여러 특화된 팀의 판단기준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구체적인 각 사안을 세부적인 업무사안으로 나누어 협조일정을 할당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다수의 담당팀에서 동시에 병렬처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업무절차법 자체가 전결권을 갖는 구조이고 담당자가 업무절차법에 근거한 전결권을 행사하지만 심사팀, 지휘팀, 담당팀이 확인/견제/협조하는 구조이며 처리과정과 판단근거가 진행보고서를 통해 남기 때문에 향후 국민왕에 의한 감사활동에 명백한 증거가 되며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행정처리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모든 사무처리는 진행보고서에 양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사회운영시스템은 첨부된 양식을 처리하여 마스터데이타를 갱신합니다. 진행보고서는 민원의 처리 과정/경로/근거를 모두 기록하고 있으므로 투명한 행정처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데이타베이스는 현재 상태를 나타내고, 진행보고서와 첨부된 양식들은 민원이 생성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공무원이 무슨 근거로 어떤 일을 어떻게 수행하였다를 설명하는 모든 기록이 시간 순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사회운영시스템을 이용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민원인이 부천소재 민원팀에 접수한 상담 민원을 과천소재 심사팀과 세종소재 지휘팀을 거쳐 부산에 위치한 담당관에게 할당하여 화상회의로 상담하는 개념도입니다.

민원팀, 심사팀, 지휘팀, 담당팀이 동일한 건물에 주재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동시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떠한 관공서에서 어떠한 민원일지라도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공무원 입장에서 본 팀의 개념도입니다.

공무원은 가까운 관공서에서 팀에 할당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회운영시스템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팀원들을 효율적으로 묶어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화상통화/메시징/전화/일정공유...



오른쪽 그림은 관공서의 개념도입니다. 

모든 관공서는 기본적으로 민원팀과 경리팀이 상주하고 그 밖에는 일반적인 사무공간을 제공하여 어떤 공무원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예약시스템)


행정조직은 담당팀의 집합인데 공통점을 찾아내어 일반화 시킬 수 있습니다. 적은 수로 일반화된 팀에 미션/주제/테마만 주면 특화된 팀이 되는 것입니다. 미션/주제/테마는 전문지식/경험/노하우 즉 전문인력에 의해 제공됨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노력이 팀구성시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컨데 전문인력 + 경험인력 +  추천받은자 + 관심자 등으로 팀을 구성하는 것이죠. 

수요에 맞추어 필요할 때 인력풀에서 인원을 선발하여 팀을 새로 조직하거나 기존 팀에 증원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평상시에 인력이 많이 필요한 팀에서 보조적 임무를 수행하다가 유사시 담당팀에 투입될 수 있는 것이죠.

능력 있는 공무원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좋고, 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에게는 보조적 임무를 수행하면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운영철학으로 팀을 구성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국정 전반에 걸쳐 두루 경험을 쌓은 능력 있는 공무원을 많이 배출하고 그 경험을 공유하여 효율은 높이고 실패는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라는 말도 있듯이 사안의 최종결정 단계의 행위인 투표는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어 성장하여 핀 꽃과 같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회운영시스템의 민의지원기능은 토론/공청회/투표 기능을 통하여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고 성장시키는 과정과 꽃을 피우는데 까지 필요한 모든 인력/장비/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토론/공청회의 목적은 사안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견을 좁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인데 바로 싹을 틔워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한 주제에 대한 토론은 자유토론과 쟁점토론 두 갈래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자유토론은 말 뜻 그대로 토론주제 안에서 제한 없이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반면에 쟁점 토론은 주제를 쟁점들로 분류하고 쟁점을 다시 요지별로 분류하고 각 요지에 제한된 길이의 요지의견을 달거나 찬성/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쟁점토론을 트리구조로 표시하면 토론주제에 대한 윤곽을 간단 명료하게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토론과 공청회 단계를 거쳐 의결은 투표로 결정합니다. 투표 할 일이 많을 것이므로 효율적인 상시 투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부정선거 유형에 대항하면서 고효율/고신뢰/저비용/신속성/검증기능을 겸비한 투표기 투표방식을 소개합니다.


언제 어느때 어느 관공서를 가더라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시 투표 시스템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투표기입니다.

외관으로 상황등, 모니터, 카드투입구, 뷰포트, 기표단추가 보입니다. 뷰포트 밑에 점선으로 표시된 것은 투표용지롤입니다.  투표기 외관은 투명한 재료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

민원팀에서 신분확인하면 투표권을 행사할 사안별로 한장씩 투표카드를 발급 받습니다. 이 때 투표카드에 발급정보가 표시됩니다. 투표카드를 투표기에 넣으면 모니터에 사안의 정보가 표시되고 기표단추를 눌러 권한행사를 합니다. 이 때 투표기 내부에 있는 용지에 기표내용과 기표정보가 인쇄됩니다. 동일한 기표정보가 투표카드에도 인쇄되어 영수증이 됩니다. 인쇄과정과 인쇄결과를 뷰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만일의 경우 검증이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개표기입니다. 

투표용지롤을 걸고 조그셔틀로 속도조절을 할 수 있고 상황을 모니터로 볼 수 있으며 마지막에 집계표를 출력합니다.

투표용지롤 마지막에 인쇄되어 있는 최종카운트와 집계표 숫자를 확인하고 공무원은 집계표 내용을 써버컴퓨터에 등록합니다. 







윗 그림의 왼쪽은 투표용지롤입니다.  투표용지롤을 걸고 초기화 할 때 인쇄되는 초기정보와 일련의 기표정보들 그리고 롤을 마감할 때 인쇄되는 마감정보를 포함합니다.


마감정보에는 롤에 수록된 투표사안별 득표카운트와 해시코드가 포함됩니다. 해시코드는 마감정보가 변조되지 않았음을 검토하는 비밀번호입니다.  마감정보의 어떤 숫자라도 바뀌면 해시코드가 불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은 투표카드입니다. 민원팀에서 받은 발급정보와 투표기에서 받은 기표정보를 포함하여 영수증으로 사용됩니다. 역시 해시코드를 포함합니다.



예상되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4천만명의 이해관계가 다를텐데 정책결정을 할 수 있겠는가.
녜, 오히려 신속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과정을 거치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견을 좁혀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의가 되었을 때 협력관계가 형성되고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2) 단체나 정당의 기능은?
단체나 정당 같은 가상적이며 간접적인 조직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유는 해당 단체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이며 그것은 개인의 이해관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惡)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데, 개인이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로 단죄하지만, 단체가 수천을 죽여도 살인죄는 커녕 정의/애국 등으로 포장이 됩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단체의 이해관계는 진실을 왜곡/외면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3) 공무원의 인사권?
팀/ 단위행정/통합행정 내에서 스스로 알아서 할 일입니다. 스스로 대표자를 선발합니다. 대표자는 대변인 역할.  관공서는 연중무휴 24시간 가동체제이며 업무성격에 따라 3교대 4대교 5교대 근무하며 비상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4)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기능은 모두 국민왕의 몫입니다.  국민왕의 임기는 영원무궁입니다. 따라서 선심성 공약의 남발도 사라지고 안정된 국정운영이 보장됩니다. 통합행정의 대표자가 외교적 대표자입니다.

5) 업무절차법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어쩌죠?
업무절차법은 일반적인절차와 주제별세부절차들로 조직하여 혼용할 수 있습니다. 미처 마련되지 않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대처하는 요령 역시 일반화된 업무절차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과정 중에 업무절차법을 구비하기 위한 업무사안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6) 수많은 업무절차법 제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렇지만 불가능하지 않고 미비된 법은 만들면서 진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법론을 말한다면 일반적인 큰 틀을 정하고 주제에 따른 독특한 업무절차법을 곁가지 치듯 구성하는 겁니다. 공통적인 조항 예컨데 벌칙조항은 큰 틀에서 정할 수 있고 범법행위의 죄질/피해정도/정상참작에 따라 형량을 산출하는 일반화된 공식을 채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통상적으로 언급하는 업무절차법은 실무적인 업무처리 절차와 판단의 기준을 정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실무를 규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실상을 그대로 나열하는 것이고 나아가 산업공학적 분석을 통하여 최적 모델을 표준으로 삼는 것이니 불가능한 과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외압/눈치/이해관계/부정/부패로 그 판단의 기준이 흐려지지 않는 법치에 의한 국정수행을 구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요약하자면 공자님의 이상정치가 구현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불명확한 방향제시에 있었고 정치에 대한 주관이 타인을 지배하는 방법론에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태평천하는 만백성이 평등하고 화합하여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짐을 판단한다면, 신분/계급/직급/출신/성분/인종/성별/나이 등으로 나누어 위계를 정하고 상명하복하는 것을 예(禮)로 규정 짓는 사회는 너무나 동떨어진 지평인 것입니다.  인류의 정치 역사는 이상세계 건설을 꿈꾸지만 동떨어진 지평 위에서 시도해 왔고 그 결과는 참담한 실패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으로 욕심/분열/부정/부패등을 지적하였고 그것의 원인 제공자는 바로 불교와 기독교에서 희미하게 말하고 있는 가아(假我)와 죄(罪)에 해당하는 표면적 인간성임을 명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진실되지 않으며 범죄하는 표면적 인간성이 사서 삼경을 통독하고 지혜/지식을 얻어 지배하는 지위를 갖게되면 유사한 표면적 인간성을 가진 이용하려는 세력이 나타나서 알랑방구 부추겨주고 꼬드겨주고 .. 이렇게 주변 환경에 동화되어 결국 자만/교만/안하무인의 경지에 이를 때 백성의 삶은 고달퍼지고 그 나라는 망해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아(假我)가 부처님을 믿고 죄인(罪人)이 하나님을 믿으니 기성종교들이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란 타인을 다스림이 아니고 바로 자신을 다스림이요, 가아(假我)/죄(罪)/표면적 인간성을 다스려 제거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진단하면서 그 방법론으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누구든지 남의 몸처럼 여기는 인간성이 결국 제거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수기치기(修己治己)하는 정치(政治)는 궁극적으로 국민 각자가 정신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것이며 도(道)를 닦는 것이며 인(仁)을 찾는 것이며 진아(眞我)를 찾는 것이며 죄(罪)를 벗는 것입니다. 수기치기(修己治己)하는 정치인이 군자(君子)요, 많은 군자들이 이끌어가는 이상적인 나라를 공자님은 꿈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기주의가 극을 달리고 있는 현실 사회에서 나 홀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류가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손에 손을 잡고 웃으며 함께 가야합니다.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지배하는 구조가 아닌 상호 협력하는 구조에서 국정수행이 가능한 모델, 곧 사회운영시스템을 통한 직접민주주의 법치사회를 소개하였습니다. 

국민왕에 의한 직접민주정은 인류 최초의 시도이지만 시작만 했다하면 성공이 보장된 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대상을 명확하게 알고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에서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밖으로 부터의 국난을 무지랭이 백성의 희생으로 극복하며 지켜온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각계 각층의 총체적 부패로 인한 내부로 부터의 국난을 맞아 멸망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낙심하고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하늘이 주신 기회로 알고 새로운 지평에서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는 동방의 등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자님 당대의 예법과 역사적 예법을 두루 종합하여 오늘날의 예법으로 예를 올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28일 음력설날.
보잘 것 없는 일개 국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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